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대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셨다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고, 이후 절차나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단속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상황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초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공도로에서의 위험 행위로 인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유무 및 복구 여부, 조사 당시 진술 태도와 반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컨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준비, 사고 정황에 대한 정리, 피해자 존재 시 조속한 합의 시도, 반성문 및 음주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 양형 경향과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특성을 잘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 지역 교통사고 형사사건, 특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및 관할 경찰서 수사 대응에 능숙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긴급히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상담 후 방문 일정도 빠르게 조율해드릴 수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강릉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사고가 수반된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이 모두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과 재판부 성향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는 강원권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절차, 반성문 준비, 처벌 최소화를 위한 양형 자료 정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강릉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바로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와 연결해드릴 수 있으며,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재활 및 치료 의지,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사회적·가정적 환경 설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긴급히 대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황이 긴급하신 경우, 사무실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예약 후 바로 방문해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Q: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상황으로, 이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 운전자의 과거 전력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속도위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장기 입원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가 횡단보도 인근 또는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상해가 심할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이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형까지 이르는 경우는 주로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다수 교통사고 전력자가 해당됩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처분으로서 벌점 부과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여부가 병행될 수 있으며, 속도위반이 20km/h를 초과할 경우 벌점이 높아지고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최대 15점 이상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행정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입건 사건에서 수사단계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경찰 및 검찰 진술 전략 수립, 형량 감경 자료 정리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의 또는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절차의 병합 대응도 병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을 토대로 사건 경중을 판단하고 사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제 딸이 호기심에 무면허 상태로 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딸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한 점, 사고는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이라는 정황은 향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사건 당시 운전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보호자의 교육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경찰 출석 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와 시간, 주행 환경, 보호자의 부재 여부, 자녀가 운전면허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운전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고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자필로 준비하고, 필요 시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보호조치 강화 의지, 자녀에 대한 훈육 계획,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점검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가정법원에서 심문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사회복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1호 보호자훈계, 3호 사회봉사, 4호 수강명령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주행 거리가 길거나 야간 운전, 차량 파손, 거짓 진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2호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에 준하는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가 차량 키를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의 차량 운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호자에게는 교통방해방조죄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운전 시점에서의 상황, 키의 위치, 차량 이용 제한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조사 동행, 반성자료 준비, 보호자 교육 방안 제시, 소년법 절차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율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진술 설계 및 불기소 유도 또는 경미 처분 전략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운전 관련 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병행하여 사건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1주일 전 쯤 사고가 났다는 그 길을 운전해서 지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든 차든 접촉한 기억이 없어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 기억합니다. 근데 며칠 전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답변 받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약 일주일 전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전해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이나 차량과의 접촉 사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즉 도주차량 혐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중대한 형사처벌 사안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 즉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뺑소니 혐의의 핵심 요건인 '도주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는 사고 당시 운행 경로와 시간대를 먼저 정리해두시고, 내비게이션 기록, 통행 이력, 주유 내역, 카드 결제 시간 등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로 의심되는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외부 충격이나 경고음, 사람 또는 차량이 나타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복원 가능성도 있으니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했던 흔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비 내역이나 이전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다는 도로 환경, 예컨대 가로등이 없는 밤길, 곡선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도 조사 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며, 이후 진술이나 영상 분석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에 답변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자체를 전제로 한 진술(예: "급해서 그냥 갔어요")은 도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하며, 기억나는 상황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유사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블랙박스 분석, 차량 감정,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므로, 출석 전에 충분히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신 후 대응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어요. 음주는 아닌데, 경찰 조사나 상대방 측과 합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직진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교차로 내 사고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조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경찰 조사 흐름과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 출동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 사고 유형, 차량 파손 정도,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이나 2주 이상 진단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물적 피해 또는 경미한 상해(예: 2주 미만 진단)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현장 블랙박스, CCTV, 양측 진술 등을 수집한 후 과실비율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며, 필요 시 형사입건 후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운전 상황, 신호 여부, 좌회전 사유 피해자 차량 진행 경로 및 충돌 위치 차량 속도 및 브레이크 사용 여부 블랙박스나 CCTV 등 보조자료 제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상대 차량에 인명피해(진단서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의 핵심 요소는 치료비, 위자료, 수입 손실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전액 배상과 정식 합의서 작성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등 일부 항목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피해자 서명 및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 형사입건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보험사 구상 문제 조정, 약식기소 방지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 판단 및 과실비율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블랙박스 확인과 피해자 진단서 확보 등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Q: 4년 전에 음주운전 처음 적발되고 면허 취소됐었는데요. 최근 2번 째 음주운전 적발됐고 이번에도 면허 취소 됐습니다. 저는 자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꼭 면허가 필요합니다. 생업이 달린 일이라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해요. 구제되면 다시는 음주 안할 생각입니다. 재범인 경우엔 면허취소구제가 어렵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과거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전력이 있고,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행정소송 및 구제 실무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이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청인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계 사정이나 재범자의 반성 진술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으며, 법원이 구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범자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상기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을 감경받거나, 일정 기간 후 재취득 기회를 조기에 얻는 방식으로 일부 구제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었고 피해가 없었으며, 수치가 낮고 직업 특성이 명확할 경우 처분취소보다는 유예 또는 과징금 전환 등의 절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반성문 및 탄원서 구성, 경찰청 및 법원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일괄적인 절차를 조력하고 있으며, 과거 구제 판례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 있는 경로를 실질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생업 사정 등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3시간 뒤 쯤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혈중 알콜 농도가 0.1%가 나오더라구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이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질문자께서 측정된 수치인 0.1%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되며,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입건 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준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보다는 정식 기소 후 벌금 700만 원 이상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량, 경과시간,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직업상 운전의 필수성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 대응, 진술 조율,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오류 검토, 피해자 합의 및 탄원서 작성 등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빠르게 피해 운전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 앞과 뒤에 있는 차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변경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례에 제 옆 3차선에 있던 차가 무리하게 2개의 차선을 변경해서 제 앞으로 오려고 하길래 저는 원래 가고 있던 속도대로 1차선에 합류했습니다. 본인에게 양보를 안해줬다고 생각했는지 가해 차량이 제 옆 차선으로 바짝 붙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해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4차선 도로에서 정당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3의 차량이 무리하게 2개 차선을 급격히 넘어 앞차로 끼어들려 했고, 이후 해당 차량이 차선 병합이 되지 않자 질문자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보복운전(특수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상 갈등이나 다툼을 이유로, 상대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위협적·보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특수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교통상 분쟁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 동반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의 요소들이 확인됩니다: 가해 차량이 질문자 차량 앞에 무리하게 2개 차선을 넘으며 끼어들려 시도했고, 본인이 진입하지 못하자 차량을 질문자 차량 옆으로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주행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물리적 거리와 언행을 통해 위협을 가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제46조의3)**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기록 등록 등 실질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욕설 장면, 근접 주행 장면, 경적 소리 등 위협적 운전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 내용: 사건 직후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진술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내용으로 작성. 필요 시 인근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보복운전 혐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위치 추적, 가해 운전자 조사 등을 통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욕설과 차량 간 근접운전이 반복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언쟁이나 교통 시비를 넘어,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협박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고소 대응 등 교통법 및 형사절차에 정통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진술 조율 등 실무적 준비를 일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