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검사구형 징역 2년)

 

 

 

 

 

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검사의 2년 구형을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위 가게 사장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의 경위와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자칫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남길 위험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